사업자변경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자변경신청 승인 사업자변경신청 승인 아파트 건설사가 아파트 신축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 주택보증사가 사업자변경신청을 했다면 관할 관청은 건설사의 동의 없이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0구합25).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6년 5월 대구시로부터 연면적 7만8,000여㎡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A사는 2006년 9월 대한주택보증과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체를 변경할 때 A사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A사의 하도급 회사가 부도가 났고,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현장을 점검한 뒤, "A사의 아파트 공정률이 너무 낮고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