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벌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건축물 벌금 청구대상 불법건축물 벌금 청구대상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다면 임대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불법건축물 벌금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637).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구리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1년 12월경 B씨 에게 임대하였습니다. B씨는 2013년 5월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에 쇼핑몰 건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알게 된 구리시는 토지 소유자인 A씨에게 2차례에 걸친 시정,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토지를 원상복구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씨는 일부분에 대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