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대여 분양권 당첨된 경우 명의대여 분양권 당첨된 경우 분양권이 당첨되면 이를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명의를 빌려 준 후 분양권에 당첨되자 명의대여자가 분양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경우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5나8662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분양권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 돈을 주고 나중에 분양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P씨의 명의를 빌려 분양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P씨의 명의로 신청한 분양권이 당첨되자 P씨는 분양권을 넘겨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자 K씨는 P씨가 분양권을 넘겨주기로 하고도 이를 어겼다며 분양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신청하는 식으로 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