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취득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 1984년부터 전남 담양군 영산강 일대 토지의 개발에 참여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게 된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다230372 판결). 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84년 3월경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에 참여하면서 전남 담양군 일대 토지를 광주호 댐의 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경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점유해 온 토지에 대해서 1915년경부터 자신의 증조부가 소유하던 토지라는 이유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댐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