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건물외벽 간판 설치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건물외벽 간판 설치 건물 소유자로부터 간판 설치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자들 사이의 합의가 없었다면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3나490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3월 A씨는 B씨의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임차하기 이전에 이미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다수의 돌출간판들에 대해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간판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건물 외벽의 사용권은 A씨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인 B씨에게 있으므로 B씨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간판에 대해 A씨가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건물..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관리비 납부의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관리비 납부의무 분양대금 문제로 재개발 조합과 마찰이 있어 입주를 거부하고 있더라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이 지났다면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61329). 위 판결 내용을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아파트인 A아파트 입주 예정자인 B씨는 분양처분을 고시하기 전에 분양대금을 납부하도록 한 재개발조합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입주지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고 아파트 관리비 또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를 상대로 미납된 아파트 관리비와 연체료를 납부하라며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란? 부동산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우선변제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 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합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의 개념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이란? _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이란? _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지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에도 상속인이 상속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상속재산에 대하며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속권이 없는 자 또는 후순위 상속권자가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