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변호사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 부동산법변호사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 무허가건물 동네가 철거되면서 주민에게 공급되는 분양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에게만 제공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두1573). 부동산법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동 무허가판자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살던 지역이 자연공원이 들어설 사업부지로 결정되고 사업인가 및 고시가 되자 구청에 국민주택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동에서 계속 살고 있었지만 위 사업고시가 있기부터 약 1년 전 무허가건물 소유주를 자신 명의에서 외삼촌 B씨 명의로 변경한 뒤 사업고시 이후 다시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 전 소유자 체납 전기기본요금 부동산법변호사 전 소유자 체납 전기기본요금 공장단지 내에 있는 공장의 전기기본요금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장을 경락받은 사람은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기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법 2012나53491). 부동산법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공장단지 내 한 공장을 낙찰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공장단지를 관리하는 ㄴ사에서는 전 소유자의 관리비 체납액 6억여만 원 가량을 납부해야 ㄱ사가 낙찰받은 공장의 정상가동에 협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기공급을 거부했고, 이에 ㄱ사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담당재판부는 “단지가 체결한 전기기본요금은 건물 전체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 입주자 공동 이익을 위해 집..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여부 부동산법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여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공유물분할이 있는바, 각 공유자는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해서 부동산법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이란? 공유물을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각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에서 분할을 금지하거나 분할금지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구분소유자, 경계표 등의 공유자 등은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는 계약(분할금지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 즉 5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의 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