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계약 해제_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해제_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매매 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 법정해제 법정해제의 발생요건은? 이행지체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말함)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본문). 이행불능 채무자의 책임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