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매매계약 분양권 양도 소송 부동산 매매계약 분양권 양도 소송 분양받은 아파트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거의 다 납부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은 채 분양권을 전매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분양권 양도가 아닌 아파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2013두13563).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104조를 보면, 등기하지 않고 지니고 있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신축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2002년에 매입한 뒤 분양대금 6억여원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 1400여만원을 남겨둔 상태에서 B씨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A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