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권리금 차액 챙긴다면?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권리금 차액 챙긴다면? 공인중개사가 점포 매도인이 받아 달라고 요청한 권리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권리금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낸 후 차액을 챙겨도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4도8540).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ㄱ독서실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권리금 4000만원을 받고도 매도인에게 3000만원만 전달하고 차액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3000만원 이상 권리금 차액을 받아 낼 수 있으면 초과액은 본인이 갖기로 매도인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