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경매소송, 가장양도 채권의 압류 추심 부동산 경매소송, 가장양도 채권의 압류 추심 상대방과 합의하에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양 당사자사이에서는 효력이 없지만, 선의의 제3자와 관계에서는 유효합니다. 가장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때, 그 채권자가 가장양도된 사실을 몰랐다면 얍류 및 추심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3다5975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친동생의 주택전세보증금을 양도받았습니다. A씨의 채권자인 B씨는 A씨가 양도 받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B씨는 집주인(임대인) C씨가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하지 않자 C씨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동생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