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과처분취소 폐기물 시설 설치비 소송사례 부과처분취소 폐기물 시설 설치비 소송사례 행정타운을 건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와 공사협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시설 설치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10여년이 지난 뒤 사업시행자에게 시설 설치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부과처분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088).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A시의 일부인 B과 C시의 통합으로 인해 A시는 시청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A시는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2001년 9월 한국토지공사에 공사 참여를 의뢰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사에서는 진입도로, 전기시설, 폐기물 시설 등 간선.. 더보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취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이전의 소유자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신청을 하면서 농지부담금을 내지 않아 등기부상으로는 계속 농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장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땅을 매입한 사람이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227).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A씨는 창고를 짓기 위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A씨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A씨로부터 농지전용을 할 경우 받아야할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지 않았고 지목 또한 수정하지 않아 땅 일부분은 등기부등본상으로 계속해서 농지인 답(畓)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13년 B씨는 유치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A씨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