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철거 보상금과 부가가치세 건물철거 보상금과 부가가치세 건물이 있는 땅을 팔 때 매매대금에 포함된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법 2006누24475). 양도하지도 않은 건물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면서 A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와 주유소 건물을 소유한 A씨는 해당 토지 일대에 아파트 건설을 계획 중인 건설회사에게 23억원에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관할세무서는 토지와 함께 철거예정인 주유소건물도 매각한 것으로 보고 2년 뒤 부가가치세로 3,800만 원 가량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