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파킹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레파킹 차량 도난 시 책임 발레파킹 차량 도난 시 책임 상가 건물주가 입점업체로부터 매달 주차관리비를 받는 조건으로 발레파킹(Valet Parking, 대리주차)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고객이 발레파킹을 맡긴 차량이 도난당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은 입점업체가 아닌 건물주가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55341).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1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하여 자신의 고급 외제차량을 발레파킹 맡겼습니다. 발레파킹을 맡긴 A씨의 차량은 도난당하였고 A씨는 차량의 가격을 1억 7,000만원으로 계산한 뒤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뺀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건물주 B사와주차관리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건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