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과 건축폐기물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과 건축폐기물 경매절차에서 입찰자에게 ‘토지매수인이 건축폐기물 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땅속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면, 부동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3042).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원주축협은 국가로부터 수의매각 형태로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토지 4232㎡를 34억여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원주 축협은 2011년 10월 유통센터를 신축 과정에서 터퍼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 1.5m 아래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다량으로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원주축협은 2012년 3월 국가를 상대로 매도인 하..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 매매대금 반환청구 부동산법률변호사 매매대금 반환청구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대하여 매수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동산법률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04년 김씨의 중개로 택지분양권을 B씨에게 1억 4500만 원에 매도하되, B씨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도 이를 인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A씨는 2005년 B씨로부터 분양권 전매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요청으로 C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주고 분양권을 C씨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C는 곧바로 명의변경절차를 마쳤습니다. B씨는 A씨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