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아파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변아파트소음 방지 책임 도로변아파트소음 방지 책임 대법원은 도속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의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의 도로변아파트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벽은 아파트 주민들이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91784). 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아파트의 인근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있으며 그로 인해 A아파트 주민들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도로변아파트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6억 7000여원의 피해보상과 함께 방음벽 설치를 요구해 달라는 내용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A아파트 주민들에게 1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