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의 효력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의 효력 주택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해주기로 한 특약을 지키지 아니하자 매매계약을 취소한 매도인이 오히려 위약금까지 물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계약서란 양도세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로, 이는 불법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무조사를 받고 세액의 40%를 더 물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B씨는 2013년 충남에 있는 A씨의 단독주택을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