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부동산다운계약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의 2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신고 시가 아니라 불법다운계약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7구합859).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가 4억이 넘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을 2억6천만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다운계약이란 매도인은 양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는 불법 계약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시청에 다운계약서 신고를 하면서.. 더보기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의 효력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의 효력 주택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해주기로 한 특약을 지키지 아니하자 매매계약을 취소한 매도인이 오히려 위약금까지 물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계약서란 양도세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로, 이는 불법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무조사를 받고 세액의 40%를 더 물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B씨는 2013년 충남에 있는 A씨의 단독주택을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더보기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의 효력은?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의 효력은? 다운계약서라 함은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가격을 낮추어 허위의 거래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매매 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대법원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甲은 2013년경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乙의 단독주택을 1억 5천만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때 乙은 양도세를 절감하고자 甲에게 매매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였고, 甲이 이에 동의하여 매매계약서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은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며 乙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특약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