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자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 자경 위반 농지 자경 위반 농지법 제65조 제1항 등에서는 농지의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할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08헌바80). 위 합헌결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06년 10월 덕양구청으로부터 소유한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니 2006년 11월 9일까지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위 기한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덕양구청은 1차로 이행강제금 6,149만원을 부과하며 다시 2007년 1월 12일까지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했으나, A씨는 계속 농지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