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중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매매증명 과징금 부과 사례 농지매매증명 과징금 부과 사례 현행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법인이 농지를 구매 하였을 경우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15053).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A사는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B씨의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대금은 1983년에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농지개혁법 상 A사와 같은 법인은 농지를 매매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에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었기에 A사는 농지를 매매한 사실은 있었으나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진 않았습니다. 이후 성남시 분당구는 부동산 실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