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의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농지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헌바80). 위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2006년 10월 덕양구청으로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위 농지를 2006년 11월 9일까지 처분하라는 명령서를 받았으나, 이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덕양구청은 A씨에게 1차로 이행강제금 6,149만원을 부과하였고, 2007년 1월 12일까지 처분할 것을 다시 명령했지만 A씨는 이 기한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덕양구청은 A씨에게 이행강제금 7,686만원을 다시 부과하였고, 이에 A씨는 이행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