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피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조권 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일조권 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의 식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시행사는 해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98652).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토지에 1989년부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난을 재배해 왔습니다. 2004년 A씨의 비닐하우스 인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로 인해 A씨의 비닐하우스는 일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가 들어선 뒤, 비닐하우스에 일출부터 정오까지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난의 경우 효율적인 일조시간대가 오전이고, 특히 일조침해를 받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