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법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이전 협약 공익법인법 위반 소유권이전 협약 공익법인법 위반 교육시설 신축 사업을 시작한 공익법인이 건물이 완공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익법인법에 위배된다면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015나22024).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A군과 B교육재단은 2011년 8월 군의 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A군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 채납 및 이전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위 협약이 체결될 당시 부동산은 C씨의 소유였고 사업이 진행되어 시설에 대한 건축이 끝난 뒤인 2015년 1월 C씨는 건물 등을 자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