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조정의 효력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조정의 효력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유물 분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1917). 오늘은 위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4년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소재 토지를 공동 소유하였던 B씨 등 7명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토지를 분할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 신용보증기금은 A씨 명의로 된 분할 전 토지를 강제경매에 넘겼고 이 토지는 2007년 7월경 C씨가 취득하였습니다. 2010년 관할 세무서장인 파주세무서장은 A씨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0여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A씨는 C씨가 취득한 부분은 ..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부동산전문변호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법 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간이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며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목적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유토지분할의 정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적공부"란 「측량ㆍ수로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