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비산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장 비산물로 인한 피해 공사장 비산물로 인한 피해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으로 인해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변색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사업체에게 60%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4754).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4년 10월 B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신축 중인 호텔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 자신의 고급 SUV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공사장에서 날아온 비산물에 의해 차량 외부가 하얗게 변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C사는 A씨에게 보험금 2,200여만원을 지급한 후 공사업체인 B사를 상대로 2,200여만원을 달라며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B사는 A씨에게 1,200여만원을 지급..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