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 중단,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 중단, 계약이행보증금은? 건축주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겼을 때, 공사 도중에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건축 주는 보통 공사계약을 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아두게 됩니다. 계약 보증금액이 공사금액의 약 10%정도 이르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보증회사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수령하여 잔여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약 보증금을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 약관을 들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을 쉽사리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보증서의 약관에서는 공사도급계약서에 건설업체가 공사중단이나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