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책정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책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97079). 무주택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 대법원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해오다 나중에 분양전환신청을 했지만 한국주택공사측에서 법정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을 통보하자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1심은 피고 한국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주공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임대주택의 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