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약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설명의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설명의무 안녕하세요.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가능성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 상가임차인의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기 위해서 매수인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2855).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요양병원을 설립할 목적으로 대구에 있는 5층건물을 매수하려는 의사로 공인중개서 B씨의 중개를 의뢰하였습니다. 공인중개서 B씨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성사되어 A씨는 15억여원에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건물 지하에서 노래방을 운영 중이던 C씨가 임대차기간 2년이 끝나기 전에 임대차계약의 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