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불허 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허가신청 불허 사유 건축허가신청 불허 사유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58869).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구 △△동에 있는 자신의 땅에 자동차정비소를 짓기 위해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두 달 뒤 자동차정비공장을 지어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구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은 같은 해 예정된 서울시의 종합발전 정비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신축을 허가하게 된다면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종합발전계획수립 때까지 건축허가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소유 토지 일대에 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