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허가 취소와 손해배상 건축허가 취소와 손해배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주변지역에 건축허가를 하였다가 나중에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면 공사비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6가합582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전남 나주시 교동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후 나주시로부터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주시는 위 토지 인근에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후 문화재청에 건축이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이 위 토지에는 건물 신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자, 나주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그동안 지출된 기성공사비, 철거비용, 토지구입대금 등을 배상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