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설계비용 지급 의무 건축설계비용 지급 의무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설계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때까지 작성한 설계도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5나81610).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인 A씨는 B씨에게 충남 홍성군의 조례가 개정될 것이라며 다세대 주택 3동의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B씨는 A씨와 체결한 설계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설계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설계비를 지급하여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설계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