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불법증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불법증축과 용도변경 건축물 불법증축과 용도변경 부산에 있는 복합 마리나 시설의 대표이사가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부산지법 2017노3876).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관할구청장의 허가 없이 클럽하우스 1층 입구 60㎡와 2층 테라스 144㎡, 3층 천장 54㎡에 각각 철골구조로 기둥과 보를 세우고 그 위에 개폐식 전동 가림막과 유리창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울러 A씨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허가를 받은 해당 건물 1층 544㎡를 1종 근린생활시설인 인테리어 제품 소매점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구청에서는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레저 활성화를 이유로 문화재보호구역에 위 복합마리나 시설의 건축허가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