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 - 임대의무기간에 대해 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 - 임대의무기간에 대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일정기간 임대주택을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임대의무기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란?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매각을 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건설임대주택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을 하는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서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을 한 임대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50년 - 건설임대주택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이 되는 임대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3..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