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권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차권양도에 대해서 상가임차권양도에 대해서 임차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임차권 양도라고 합니다. 임차권을 양도하면 양도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벗어나게 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상가임차권양도에 대해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양도 제한은?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인이 임차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민법」에서 임차인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임차권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가 없이 임차권 양도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