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 - 수원부동산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해 - 수원부동산변호사 법무부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예방을 하고자 새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배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배포를 한 표준계약서는 법무부가 2015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소기업청, 학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여 확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에 관한 총 12개조의 계약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 -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중요사항 먼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및 손해배상 명시와 관련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