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 임차권 양도금지특약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 임차권 양도금지특약 임대차계약에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지 못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병은 을로부터 점포 임차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을은 그 점포를 갑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임차권양도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병은 을에게 임대인 갑으로부터 임차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아줄 것을 수차에 걸쳐서 요구하였지만, 을은 갑으로부터 그러한 동의를 얻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은 을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지 못했음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