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의 효력은?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의 효력은? 다운계약서라 함은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가격을 낮추어 허위의 거래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매매 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대법원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甲은 2013년경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乙의 단독주택을 1억 5천만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때 乙은 양도세를 절감하고자 甲에게 매매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였고, 甲이 이에 동의하여 매매계약서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은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며 乙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특약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