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공유지분 처분금지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공유지분 처분금지가처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공유지분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소송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취득할 부동산이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결정(대법원 2013.6.14.자 2013마396 결정)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오늘은 위 대법원 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분 처분의 자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등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와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유자간에 지분양도금지의 특약을 하면 유효하기는 하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