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급명령신청 절차 지급명령신청 절차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서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 심문을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신청 절차에 관해서 임대차분쟁해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이 되는 잠정적인 분쟁 해결절차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임차인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절차를 이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