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당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 당사자 확인은? 임대차계약 당사자 확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계약상대방이 임차주택 등기부상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임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 당사자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확인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소유자 공유 주택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을 하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