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의 수선의무란? 임대인의 수선의무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이나 건물의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를 해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그 상가건물 사용 및 수익을 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가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과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면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 부담을.. 더보기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 - 수원임대차전문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 - 수원임대차전문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 및 수익 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서울 소재 갑 소유의 건물 지하층을 보증금 2,500만원, 월세 5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비디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마가 시작되어 임차목적물인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해 임대인 갑에게 수 차례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이를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