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약정의 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권리금 약정의 효력 상가 권리금 약정의 효력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약정이 효력이 있을까? 이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임차인이었던 을로부터 점포를 인수했고 소유자인 갑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면서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을 하고,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 시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 라고 특약사항란에 기재를 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가 되면 갑에게 권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권리금은 주로 도시에서 토지 또는 건물(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주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나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지급이 되는 금전을 말하며, 권리금은 토지나 건물의 사용 및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