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 피고 패소 시 잉여금 처리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소송 피고 패소 시 잉여금 처리방법 배당이의소송 피고 패소 시 잉여금 처리방법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배당액을 추가하고 남은 잉여금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을은 부동산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해서 배당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인 갑이 을의 배당액에 관해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임금채권은 허위채권임이 확실해서 을의 임금채권 부존재가 인정될 경우 또 다른 근저당권자도 있는데, 갑의 근저당권부채권에 충당을 하고 남은 잉여금은 누구에 귀속이 되나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에 관해서 민사집행법 제157조에 의하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