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해권고결정 불이행 시 강제집행 화해권고결정 불이행 시 강제집행 아파트 소유자가 그의 소유권을 아파트재건축조합에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창원지법 2013가단1034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A시에 있는 B아파트에 재건축이 추진되었고 B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고, 재건축조합 측은 C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조합이 C씨에게 8,4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C씨는 조합 측에 "8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