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손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손해 공인중개사가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매매가격을 부풀려 기재하자는 매수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02). 수원지방법원은 매도인 ㄱ씨가 공인중개사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ㄴ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ㄱ씨는 2015년 경기도 용인시의 땅을 1억 5600만원에 ㄷ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거래는 공인중개사 ㄴ씨가 중개하였는데요. 매수인 ㄷ씨는 은행에서 토지 구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ㄱ씨와 ㄴ씨에게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업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