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진변호사승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업종제한 위반, 영업금지 청구 상가 업종제한 위반, 영업금지 청구 상가분양과 상권 형성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상가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에 대한 약정이나 유사 규정을 두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상가 업종제한에 대한 약정이 지켜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동일한 상가건물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다수 존재한다면, 이는 영업수익의 감소로 직결될 임은 명약관화합니다. 같은 상가 내에 동종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발생한 분쟁에서 부동산, 임대차 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가 영업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가 업종제한 위반과 관련 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상가분양사인 B사를 통해 점포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미용실로 임대하였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