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주택 재개발사업 시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세대에게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954).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6월 강동구청은 서울 강동구의 A재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지 인근에 위치한 B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그 후 A재개발조합은 B초등학교 운동장에 40억 7,000만원을 들여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청은 A재개발조합의 분양예정자를 포함한 일반분양분 238세대를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15억 1,432여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A재건축조합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