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면책특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도인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 매도인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 분양한 토지의 지하에서 폐기물에 발견될 경우 매수인이 정화처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9596). 매도인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서울주택공사)는 2013년 8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상업용지 5810㎡를 분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 후 A사는 2013년 9월 위 토지에 대해 427억여원에 낙찰받아 SH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2014년 9월 위 토지에 오피스텔을 짓기로 하고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땅 일부 지하에서 폐아스콘과 기름슬러지 등 오렴물질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SH에게 토지 오염 사실을 알리고 토지 정화 또는 정화비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