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환매공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환매 공고 지연 토지환매 공고 지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한 후 사업이 취소되었음에도 토지환매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3829). 위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 서울시는 서울 강서구 마곡역 일대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세우고 A씨와 B씨의 토지를 수용하였는데, 그 후 10여년간 전철이 개통되지 않은 채 있다가 2006년에 이르러서야 마곡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전철이 개통되었고, 마곡역 일대의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2007년 서울시는 마곡역 일대에 녹지조성사업을 폐기하면서 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를 마곡개발사업에 편입시키면서 환매공고를 하지 않았고 환매기간이 지난 2010년에 이르러서야 토지환매 공지를 하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