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유취득시효완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 토지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 토지 625㎡를 매수하였는데 실제로는 749㎡를 점유해 온 사찰에게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한 124㎡에 대한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9725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A씨의 토지에 법당을 신축한 B사찰은 A씨로부터 건물철거소송을 당하자 1983년 2월 사찰 부지를 매수하였습니다. B사찰이 매수한 토지는 A씨의 나머지 토지와 경계가 맞닿아 있었는데, 그 후 1991년경 B사찰 이 새로이 건축한 종각의 기와지붕 추녀가 경계선을 넘어 A씨의 토지를 침범하여 분쟁이 생겼습니다. A씨는 B사찰의 종각 처마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며 종각 건물의 일부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였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