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 관한 대법원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 관한 대법원판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 관한 대법원판결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 시 형질변경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300, 판결).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 관한 대법원판결 판시사항 대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액 산정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농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한 후 공장설립 및 변경신고를 하고, 실제로 일부 공장건물을 증축하기까지 하여 토지의 형질이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더보기 이전 1 다음
